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9.07 선고 2012구단2477 판결
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은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
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2두614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5.(206),118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
3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두553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.(163),2235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
1989년
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83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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